Square 마켓플레이스 이용약관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한국건강기술 주식회사(이하 "회사")가 운영하는 꼼다 Square 마켓플레이스(이하 "마켓플레이스")에서 제공하는 디지털 콘텐츠 중개 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회사와 이용자 간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마켓플레이스"란 회사가 꼼다(ggomda) 서비스 내에서 운영하는 디지털 콘텐츠 거래 플랫폼으로, 판매자가 체크리스트, 프로젝트, 다이어리 등의 디지털 콘텐츠를 등록하여 구매자에게 판매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을 말합니다.
2. "콘텐츠"란 마켓플레이스에서 거래되는 체크리스트, 프로젝트, 다이어리 템플릿 및 기타 디지털 데이터를 말합니다.
3. "판매자"란 마켓플레이스에 콘텐츠를 등록하여 판매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4. "구매자"란 마켓플레이스에서 콘텐츠를 구매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5. "수수료"란 회사가 마켓플레이스 중개 서비스의 대가로 판매 금액에서 공제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6. "정산"이란 콘텐츠 판매 대금에서 수수료 및 원천징수세액 등을 공제한 후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7. "구독"이란 꼼다 서비스의 유료 이용권(Starter, Explorer 등)을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1. 이 약관은 마켓플레이스 서비스 화면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2. 회사는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으며, 약관을 개정하는 경우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적용일자 7일 전부터 서비스 내 공지합니다.
3.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수료율 변경 등 판매자에게 불리한 약관 변경의 경우 적용일자 30일 전에 공지하며, 판매자가 변경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변경 약관의 적용일 전일까지 판매자 등록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미정산 금액은 제10조에 따라 처리합니다.
4. 이용자가 변경된 약관의 적용일 이후에도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는 경우 변경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제4조 (판매자 등록 자격)

1. 마켓플레이스에서 콘텐츠를 판매하려는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꼼다 서비스의 Starter 이상 구독을 유지하고 있을 것
   2. 본인 확인 절차를 완료하였을 것
   3. 정산을 위한 계좌 정보를 정확히 등록하였을 것
2. 회사는 판매자 등록 신청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며, 승인 또는 거절할 수 있습니다. 거절 시 그 사유를 판매자에게 통지합니다.
3. 판매자가 구독을 해지하거나 Starter 미만으로 변경하는 경우 판매자 자격이 정지되며, 기등록된 콘텐츠의 신규 판매가 중단됩니다.

제5조 (판매자의 의무)

1. 판매자는 콘텐츠 등록 시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기재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2. 판매자는 등록하는 콘텐츠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보유하여야 하며, 제3자의 저작권, 상표권, 초상권 등 지적재산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3. 판매자는 관련 법령, 이 약관 및 회사의 운영정책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4. 판매자는 정산을 위해 필요한 세무 정보(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등)를 정확히 제공하여야 하며, 정보 변경 시 지체 없이 수정하여야 합니다.

제6조 (콘텐츠 등록 및 심사)

1. 판매자는 마켓플레이스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콘텐츠를 등록합니다. 콘텐츠 등록 시 제목, 설명, 미리보기, 가격 등 필수 정보를 입력하여야 합니다.
2. 콘텐츠의 판매 가격은 무료부터 100,000원까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등록된 콘텐츠에 대해 다음 각 호의 기준으로 심사를 진행하며, 심사를 통과한 콘텐츠만 마켓플레이스에 게시됩니다.
   1. 콘텐츠의 품질 및 완성도
   2. 설명의 정확성 및 충분성
   3. 저작권 등 제3자 권리 침해 여부
   4. 관련 법령 및 공서양속 위반 여부
   5. 마켓플레이스 운영정책 준수 여부
4.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콘텐츠 등록을 거절하거나 이미 게시된 콘텐츠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불법, 음란, 폭력적이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3.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4. 콘텐츠의 품질이 현저히 낮거나 마켓플레이스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5. 기타 관련 법령 또는 회사의 운영정책에 위반되는 경우

제7조 (수수료)

1. 회사는 콘텐츠 판매 대금에서 다음 표에 따른 수수료를 공제합니다.

   판매자 등급	등급 조건	수수료율
   신규	누적 판매액 50만 원 미만	30%
   실버	누적 판매액 50만 원 이상	25%
   골드	누적 판매액 200만 원 이상	20%

2. 수수료는 부가가치세(VAT)를 포함한 금액이며, 판매 대금에서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이 정산 대상 금액이 됩니다.
3. 판매자 등급은 누적 판매액(수수료 공제 전)을 기준으로 자동 산정되며, 등급 변경은 즉시 적용됩니다.
4. 무료 콘텐츠에 대해서는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제8조 (정산)

1. 판매 대금의 정산은 월 2회, 다음 표의 일정에 따라 진행됩니다.

   판매 기간	집계일	지급 기한
   매월 1일 ~ 15일	해당 월 16일	집계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
   매월 16일 ~ 말일	익월 1일	집계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

2. 정산 금액은 판매 대금에서 수수료 및 원천징수세액(해당하는 경우)을 공제한 금액으로 합니다.
3. 정산 금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 다음 정산 기간으로 이월됩니다.
4. 회사는 판매자가 등록한 계좌로 정산 금액을 지급합니다. 판매자의 계좌 정보 오류로 인한 지급 지연에 대해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의 귀책사유로 정산 지급이 제1항의 지급 기한을 초과하여 지연되는 경우, 회사는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5%의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6. 환불이 발생한 경우 해당 판매 건의 정산 금액은 차기 정산에서 차감됩니다.

제9조 (원천징수)

1. 개인 판매자의 경우, 회사는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정산 금액에서 기타소득세 3.3%(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를 원천징수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판매자의 경우 원천징수를 적용하지 않으며, 판매자가 직접 세무 신고 및 납부 의무를 부담합니다. 이 경우 판매자는 세금계산서 발행 등 관련 법령상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3. 회사는 매년 관련 법령에 따라 원천징수 내역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합니다.

제10조 (판매자 탈퇴 시 처리)

1. 판매자가 마켓플레이스 판매자 등록을 해지(이하 "탈퇴")하는 경우, 해당 판매자의 콘텐츠는 마켓플레이스에서 비공개 처리됩니다.
2. 탈퇴 시점까지 발생한 미정산 금액은 탈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판매자가 등록한 계좌로 지급합니다. 다만, 환불 처리 등으로 인해 정산 금액의 확정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확정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3. 탈퇴 후에도 기존 구매자의 콘텐츠 이용권은 유지됩니다.

제11조 (구매 절차)

1. 구매자는 마켓플레이스에서 원하는 콘텐츠를 선택하고, 회사가 제공하는 결제 수단(토스페이먼츠 카드결제)을 통해 대금을 지급함으로써 콘텐츠를 구매합니다.
2. 구매가 완료되면 해당 콘텐츠의 데이터가 구매자의 계정으로 복사되며, 구매자는 즉시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3. 무료 콘텐츠의 경우 별도의 결제 절차 없이 바로 복사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12조 (청약철회 및 환불)

1. 마켓플레이스에서 거래되는 콘텐츠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 제5호에 따른 디지털 콘텐츠로서, 구매 즉시 구매자의 계정으로 데이터 복사가 완료되는 특성상 청약철회가 제한됩니다.
2. 회사는 제1항의 청약철회 제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합니다.
   1. 콘텐츠 구매 전 미리보기 기능을 제공하여 구매자가 콘텐츠의 내용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구매 확정 전 청약철회 제한 사실을 명확히 고지하고 구매자의 동의를 받습니다.
3.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구매자는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1. 콘텐츠가 표시·광고된 내용과 현저히 다른 경우
   2. 콘텐츠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정상적인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3. 기타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청약철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4. 환불이 승인되는 경우, 구매자의 계정에 복사된 해당 콘텐츠 데이터는 삭제되며, 결제 금액은 원래의 결제 수단으로 환불됩니다.
5. 환불 요청은 구매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회사는 환불 요청 접수 후 3영업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지합니다.

제13조 (구매자의 의무)

1. 구매자는 구매한 콘텐츠를 개인적 사용 목적으로만 이용하여야 합니다.
2. 구매자는 구매한 콘텐츠를 제3자에게 재판매, 양도, 배포하거나 무단으로 복제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3. 구매자가 제2항을 위반하는 경우 회사는 해당 구매자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구매자가 부담합니다.

제14조 (저작권 귀속)

1. 마켓플레이스에 등록된 콘텐츠의 저작권은 해당 콘텐츠를 창작한 판매자에게 귀속됩니다.
2. 판매자는 회사에 대하여 콘텐츠의 마켓플레이스 게시, 홍보, 미리보기 제공 등 중개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의 제한적 이용권(비독점적 이용허락)을 부여합니다.
3. 회사는 제2항의 이용권을 마켓플레이스 서비스 운영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4. 꼼다 서비스의 플랫폼, 디자인, 소프트웨어, 상표 등에 대한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됩니다.

제15조 (저작권 침해 신고)

1. 이용자는 마켓플레이스에 게시된 콘텐츠가 자신의 저작권 또는 기타 지적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회사에 침해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2. 침해 신고 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포함하여야 합니다.
   1. 신고인의 성명(또는 상호) 및 연락처
   2. 침해를 주장하는 저작물의 특정
   3. 침해가 의심되는 마켓플레이스 콘텐츠의 특정
   4. 침해 사실에 대한 소명 자료
3. 회사는 적법한 침해 신고를 접수한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콘텐츠의 게시를 중단(Notice & Takedown)하고, 판매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합니다.
4. 판매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정당한 권리를 소명하는 반론(Counter Notice)을 제출할 수 있으며, 회사는 반론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게시 재개 여부를 결정합니다.
5. 허위의 침해 신고 또는 반론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책임은 해당 신고인 또는 판매자가 부담합니다.

제16조 (통신판매중개자의 지위)

1. 회사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자로서, 판매자와 구매자 간의 자유로운 콘텐츠 거래를 위한 마켓플레이스를 제공합니다.
2. 회사는 판매자와 구매자 간 거래의 당사자가 아니며, 개별 콘텐츠의 내용, 품질, 정확성 등에 대한 보증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3. 회사는 마켓플레이스 서비스 화면에 통신판매중개자로서 거래 당사자가 아님을 명시합니다.

제17조 (이용제한 및 제재)

1. 회사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사전 통지 후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이용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사후 통지할 수 있습니다.
   1.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콘텐츠를 반복적으로 등록하는 경우
   2. 허위 정보를 등록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3. 다른 이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는 경우
   4. 관련 법령, 이 약관 또는 회사의 운영정책을 중대하게 위반하는 경우
   5.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2. 제1항에 따라 이용이 제한되는 경우, 제한 사유 및 이의신청 방법을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3. 이용자는 제2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의신청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지합니다.

제18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단 등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회사는 판매자가 등록한 콘텐츠의 내용, 품질, 적법성에 대하여 보증하지 않으며,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분쟁 조정에 협력할 수 있습니다.
4. 회사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관련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9조 (분쟁해결)

1. 회사와 이용자 간에 발생한 분쟁에 관한 소송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2. 회사와 이용자 간에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이용자의 피해구제 신청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가 의뢰하는 분쟁조정기관의 조정에 따를 수 있습니다.

이 약관은 2026년 3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